청원 9일만에 60만명 넘어선 대통령탄핵 :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속 대기 6천 명 이상 ,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다.

폭주중인 대통령탄핵 :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속 대기 6천명 이상

폭주중인 대통령탄핵 :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속 대기 6천명 이상

국회 국민동의청원

청원기간은 청원일로부터 30일간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2024년 06월 20일부터 국민동의가 시작되었으니  2024년 07월 20일까지가 청원 기간(30일)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알게 된 계기

어제 6월 19일 저녁에 집사람의 정년퇴직 후 1년의 시니어 기간의 마지막 근무일을 기념(위로) 하기 위하여 둘이서 30Km나 떨어져 있는 울주 상북면 가지산 석남사 언저리에 다소곳하게 위치한 LAS203이라는 음악 카페를 다녀오며 큰딸과 통화하니 사위와 손주 둘이 (8살 큰 아이, 6살 작은 아이) 저녁에 집으로 오겠다고 한다. 하여 긴 기다림 끝에 손주들의 즐거운 인사와 함께 사위가 화사한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찾아와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사위가 "오늘 대통령 탄핵 청원이 5만이 넘었다"라고 하여 나와 사위와 집사람은 그냥 웃고 넘어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호기심

다음 날 글을 작성하기 직전에 네이버 검색창을 통하여 알아보니 오전에 20만이 넘었으며 글을 시작하는 지금 17시에는 599천 명이 넘어 6십만 명이 청원에 동의를 하였다. 6월 20일부터 청원동의가 시작되었으니 9일 만에 6십만 명 이상의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청원에 동의를 할 정도로 굉장한 속도임에 틀림없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위원회에 회부되다

5만명이상 청원에 동의를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절차가 정해져 있어 법제사법위원회로 2024년 06월 24일에 회부가 되었다. 22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의 정청래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여당인 국민의 힘과 힘겨루기를 하다 불과 3~4일 전 지각 개원을 하였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의를 하다

동의진행절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의를 하다

먼저 회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간단한 절차를 따라서 회원을 가입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동의에 서명하기 위한 접속자가 많아 시간이 다소 걸리는 점은 양해하시기를 바란다. 국민청원동의하기 위하여 먼저 내용 검객을 위하여 "성립 후 동의 진행 중"을 탭하니 위와 같은 화면이 표시된다. 글을 작성하는 중에 벌써 6십만 명이 넘어섰다. 국민의 분노를 전하여져 오는 것 같아 약간은 공포스럽다. 참고로 나는 민주당원도 아닌 절대 중립의 사고를 지닌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신중년이며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며 이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기원하는 대한민국의 절대 중도 보수이며 경제적으로는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는 N-잡러임을 밝힌다.

국회 국민청원동의 바로가기

본 청원의 청원취지

청원인이 작성한 청원취지 : 청원동의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여 게재한 청원인의 청원의 취지를 그대로 복붙한다. 짐작하건대 청원인은 "권오혁"으로 되어 있는데 나와 비슷한 동년배로 판단된다. 권 씨의 항렬을 가늠컨데....

청원의 취지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입니다.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과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내놓는 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사대매국 외교로 국익은 훼손되고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 파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석열을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합니다.

청원의 내용 : 

윤석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입니다.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구조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또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워 사건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15년간 추진되어 온 국책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여기에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주가조작사건 등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혐의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3.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윤석열 정권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집권 이후 연일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9.19 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관계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대상입니다.

4.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윤석열 정권은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를 판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제삼자 변제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 박탈하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윤석열은 탄핵 대상입니다.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윤석열 정권은 온 인류에 재앙을 일으키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핵폐수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합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청원 9일만에 60만명 넘어선 대통령탄핵 :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속 대기 6천 명 이상 ,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다.

---